유럽 금융 규제당국, DLT 기회 및 리스크 보고서 발행

    • 입력 2018-07-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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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25 18:07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유럽 금융 당국 (EBA)이 분산된 렛저 기술 (DLT)을 이용하는 금융 기관들이 겪을 수 있는 기회 및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난 7월 3일 발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EBA는 국제 무역 내에서 ‘디지털 정체성’이라 불리는 두 개의 DLT 활용 사례를 검토하면서 핀테크 및 DLT가 금융 기관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EBA는 디지털 정체성을 ‘정보 시스템에서 단체를 대표하는 정보’라고 정의 내렸다.

EBA는 DLT가 국제 무역 거래에 적용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특히 결제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EBA는 보고서를 통해 DLT 및 스마트 계약이 안겨주는 다양한 기회, 잠재적으로 효율적인 장점, 보수적 경영의 비용, 이중 금융 및 문서 조작 관련 낮은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EBA는 최근 DLT 및 스마트 계약이 ‘낮은 성숙도’ 및 ‘법적 규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높다고 언급하면서 DLT 노드가 다양한 사법 관할권에 놓일 경우 잠재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디지털 상에서 서명된 계약은 모든 관할권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적용 가능한 사법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정체성’ 및 고객확인제 (CDD)와 관련, EBA는 DLT가 저장을 도모하고 기업 고객 데이터를 단일 장소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EBA는 “즉 강화된 고객확인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관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이미 다른 참여 기관에 의해 플랫폼 상에 저장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EBA에 의하면 DLT가 일반적으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회복력이 강하다고 인지되지만 여전히 “노드 및 네트워크가 위협받을 경우 ICT 가능성 및 지속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의 유효성 및 공유가 불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스페인 상업은행인 BBVA는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으며 이에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EBA의 보고서와 비슷하게 BBVA의 카를로스 토레스 (Carlos Torres) 대표는 다양한 사법권 내의 조세 당국 및 금융 규제당국이 호환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토레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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