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안에 블록체인 계획 시작 전망

    • 입력 2019-05-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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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5-21 18:42

유럽 국가들, 블록체인 계획 추진...독일도 합류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독일이 최근 2019년 내에 블록체인 전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독일 의회 내 핀테크 시스템 기구에서 소식을 전했다. 2018년 3월 8일 EU는 핀테크 행동 계획(Fintech Action Plan)을 발표한바 있다.

핀테크 행동 계획은 유럽 네 금융 시장을 안전하고 통합되며 접근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핀테크 청사진은 투자가, 금융 기구, 소비자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 사이버 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업 부문이 블록체인 및 유사 기술의 발전에 의한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

규제는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디지털 화폐를 더 꾸준하게 만든다.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 내로 더 많은 투자가들을 유치한다. 또한 암호화폐 산업은 민간 부문의 자원에 의존할 뿐 아니라 정부도 발전을 경험할 것이다. 규제는 모든 당사자들의 안전을 증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화폐의 지도층

오랫동안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기업가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돼왔다. Occurrency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베를린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50곳 이상과 국제 투자가 및 벤처 캐피탈 30곳 이상을 유치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독일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독일은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많은 업적을 냈다. 처음 투자를 하는 거래자들에게 독일은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독일은 디지털 화폐를 결제 대체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독일은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게 암호화폐가 세금 대상이 되는 기준이 돼왔다. 또한 독일의 젊은층들은 디지털 시장 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많은 젊은층들이 관련 부문 내 투자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 연방 금융 감독 당국 국장 펠릭스 휴펠드(Felix Hufeld)는 블록체인은 혁신적이며 금융 부문 전체를 탈바꿈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독일의 기독교 사회 연합(Christian Social Union)과 기독교 민주 동맹(Christian Democratic Union) 그리고 독일 사회 민주당(German Social Democrats)은 독일이 주요 핀테크 허브로서 역할을 하도록 협업을 시작했다. 핀테크 샌드박스가 덴마크, 폴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 유럽 국가 내 5개국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이행은 이 5개국의 온라인 담화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 의해 추진되는 이 정책은 정부가 가장 유망한 블록체인 부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연방 금융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는 블록체인 전략 개발의 임무를 맡은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부 부처들도 협업에 참여할 것을 전망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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