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경제통화위원회(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는 암호화폐 산업의 대략적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필요 여부, 중앙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 및 전통적 통화와 같은 비트코인의 탈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는 “심지어 중앙은행에 의해 승인받은 암호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이는 경쟁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은행의 시장 영향력이 암호화폐 경쟁의 수준을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며 선제적 인수합병과 공격적 가격 계획을 그 방편으로 제시했다. 또 은행은 서비스 거부나 암호화폐 관련 계좌 동결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에 관련해서는, 반경쟁 행위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암호화폐의 국제적 지위와 중앙 리더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즉 “다수의 업체가 유럽의 경쟁감독기관의 관할을 피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점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과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작성자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의 79%가 단지 5개의 채굴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완전히 분산화된 산업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해당 유럽연합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가 금융안정성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논문에 기초했을거라는 추측이 있다. 금융안정성이사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두 기관 모두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제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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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