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고 K-코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1년쯤 연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 문제, 세율 문제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산자상 시장을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조세 제도에서도 불이익 주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느낄 실망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최근 거래소 규제가 이뤄진 후 가상자산 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 조치보다는 과세부터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은 실망하고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세가 이뤄지는 것에 앞서 투자자 보호 체계가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과 일치한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 세계인이 'K-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하고 과세 등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K-코인이란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일컫는 단어이다.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암호화폐는 정부의 규제와 함께 해외 암호화폐에 비해 쉽게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편견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 후보의 'K-코인' 발언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해야 할 부정적인 시장'으로 보는 일부의 시선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응원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발표에서 이 후보는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요한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이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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