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고양시에 꼭 필요한 일이다.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금융, 데이터 산유국 중심도시가 된다.
필자는 1989년 은행원으로 일산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치를 위하여 고양시에 발을 디뎠다. 최근 시민들의 요청으로 '고양특례시 발전시민연대(고발연대)' 대표를 맡아 고양시를 위에서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뉴스위크는 2006년 7월 2일 고양시를 미국 라스베이거스·독일 뮌헨·영국 런던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했다. 지난 12년 동안 고양시는 역동적이 아니라 잠들어있는 도시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이번 6월 1일 선거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끌어낸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쾌적성 등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유치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필자는 고발연대의 금융, 디지털 등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고양시가 가야 할 'GO 10'과 털고 가야 할 'OUT10'을 선정하여 지난 10일 발표하였다. 이중 'GO10' 중 2가지를 이글에 싣는다.
◆ 고양시는 윤정부 공약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거점과 시범 도시돼야.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윤석열 정부는 11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예전의 전자정부나 민원포털을 고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에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게 하여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본인 인증이 된 5천만 명의 국내 및 해외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된다. 최고 수준의 마이 데이터가 생성된다. 지금은 바야흐로 데이터 시대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는 '제2의 원유'라고 불릴 만큼 천연자원과 인적자원보다 더 가치 있는 디지털 경제 자산이고 지켜야 하는 안보 자산이다.
실리콘에 모여있는 빅 테크 기업들, GAFA(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사용자 만 31억 명이 넘는다. 지구인의 절반이 사용한다. 2020년도 GAFA의 시가총액은 5조 9천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약 3배, 한국 연간 예산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들 대부분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다. 고객의 마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타깃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GAFA의 이십 분의 일만 이익을 거두어도 한국의 반년 예산에 해당하는 약 300조 원의 자산이 창출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거점도시, 시범 도시가 되는 일은 막대한 수익과 자산을 우선하여 고양시가 획득하는 기회가 생기는 일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생성된 마이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국정 운영, 기술개발, 기업 서비스에 활용하는 귀중한 경제 자산이 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 운영의 과학화 실현을 할 수 있다.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 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데이터 댐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의 도시에서 시범으로 하여야 하며 그 도시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을 가진 도시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고양 특례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거점도시 및 시범실시지역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기에 안정적인 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할 수 있고 고양특례시는 청정 고부가가치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고양시는 데이터의 바다, 데이터의 거대한 유정,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핵심도시가 되어 확장하는 각종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점도시가 되는 기회를 잡게 된다. 100년 이상 확장하는 청정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의 중심도시 고양 특례시가 되는 일이다.
6월 1일 새로 탄생하는 고양시장은 바로 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필자가 정부에게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다.
◆고양시는 CBDC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 시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비대면 교육, 비대면 근무, 비대면 의료, 비대면 정치라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항상 그 중심에는 화폐가 있었고 디지털 혁명시대 역시 '디지털 화폐'가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패권의 중심이 되는 일은 자명하다.
이제 가상화폐를 통하여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쳐 각국의 중앙은행 등 정부가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시대가 열렸다. 현재 CBDC를 정식으로 통용하는 나라는 바하마, 나이지리아, 동 카리브해 7국 연합 등이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온라인 지급결제 환경 구축 능력이 부족해 대안으로 사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주요 추진 나라 중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부터 선전, 쑤저우 등 10여 개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로 부르는 CBDC를 사용하게 하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미·중 패권전쟁은 궁극적으로 금융패권, 화폐 패권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위상을 더욱 높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원화로 된 CBDC를 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 먼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조·발행·유통에 이르는 1단계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올해 1월에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고, 상반기에는 2단계 결제 준비도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경제 등 파급효과와 별개로 수직적 익명성 보장 미흡,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등과 정치적인 결정만 남았지 CBDC 발행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CBDC 발행을 한국이 하면 미중 패권 다툼 속에 디지털 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물론이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다.
CBDC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중국과 같이 시범시행을 하여야 할 도시가 필요하다. 고양시가 CBDC 발행, 사용 시범 도시로 자청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CBDC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약 1년 이상은 고양시에서 CBDC를 사용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시범시행을 통하여 안정적인 CBDC 발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고양시는 관련 금융결제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생태계를 CBDC와 결합하여 새로운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자산의 복합생태계 중심도시가 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액은 2073조 원인데 이는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거래대금(3825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루평균 거래액은 1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고양 특례시가 제공하는 일이다.
6월 1일 새로 탄생하는 고양특례시장은 정부나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CBDC 시범도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가 추진해야 하는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디지털 화폐, CBDC에 있다. 지난 12년 동안 전철을 외면하고 마을버스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현재의 고양시 수준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고양시는 재정자립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이고 재정 자주도는 경기도 23위이며,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 31위로 경기도 꼴찌 등 재정 파탄 수준이다. 주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고양시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경기도 27위로 지역경제 역시 파탄 지경이다.
이제 고양시의 인문학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여건에 적합한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이른바 필자가 고양시가 가야 할 'GO10'에서 밝힌 '한강 밸리'다. 이를 위해서는 고양특례시에 본점을 둔 통일은행은 물론이고 CBDC 발행 시범도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거점은 물론이고 시범시행 도시가 돼야 한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리더가 고양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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