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 1일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회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와 관련한 닥사의 가이드가 존재한다. 이에 빗썸 이용자 A씨는 고객센터에 해당 문구를 인용하며 "닥사의 가이드를 어디서 볼 수 있으며,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빗썸 고객센터에선 "가이드라는 게 처음부터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슈 발생 시 거래소에 공통으로 올라오는 공지가 곧 가이드"라고 답했다.
◆상폐 가이드라인 '아직'…거센 위믹스 후폭풍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상장 폐지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상장 및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닥사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단,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위험성 지표가 완성되면 지표 탐지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위험성 지표가 완성되기도 전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6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국회 당정간담회에서 공동협의체 출범을 알리며 발표했던 자료다. 해당 자료에는 신규 거래 지원과 마찬가지로 거래 지원 종료 시에도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항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거래소들은 공통 항목의 예시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다크코인 등)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의 결함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 등이다.
그중 위믹스는 두 번째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된 경우’와 비슷하나, 추가 발행이 아닌 추가 유통으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보다 코인을 더 많이 유통한 경우다.
◆유통량 기준도 문제…"이번 사태로 재정비해야"
다만 위메이드 측이 유통량과 관련해 거래소와의 시각차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닥사 차원에서 유통량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담보로 맡겼던 위믹스 물량을 유통량으로 간주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고, 닥사는 이를 유통량으로 간주해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닥사 입장문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통량 기준을 재정비할 만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위믹스 사태를 계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닥사는 회원사 공통으로 무비블록(MBL)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유통량 오류를 내세운 바 있다. 일정보다 더 빠르게 시장에 토큰을 유통시켰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는 실제 시장에 풀린 토큰을 유통량으로 간주해 유통량의 기준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힘들 경우 유통량과 관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지난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유통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시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률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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