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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 우리가 감독하겠다" 디지털자산법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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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 우리가 감독하겠다" 디지털자산법 놓고 '신경전'
  • 편집팀
  • 승인 2022.1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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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디지털자산' 밥그릇을 둘러싼 신경전에 한국은행도 가세한다. 국회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구체화되며,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는 한국은행이 진입규제 및 감독·검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법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가상자산 규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업권법을 제정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별도의 특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은 산하에 둬야…EU MiCA가 주요 근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입법시 고려사항 (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갈무리)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입법시 고려사항 (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갈무리)

지난 5일 한은이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 따르면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한은 관계자들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당국 및 국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암호자산)의 분류 및 성격에 따라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제 또한 한은과 금융위에 감독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해당 문건을 통해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감시에는 관할 감독기관 외에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책무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국제적 정합성을 들었다. 국제적 정합성은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 중 금융위에서 주요하게 꼽고 있는 입법 원칙 중 하나다. 한은은 해당 자료를 통해 EU MiCA(가상자산시장 법률)안에서는 자산준거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관련, 유럽중앙은행 또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경우 소관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대해 인가를 거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13일 정무위 법안소위 무산…CFTC-SEC 다툼 재연될까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법 1차 제정을 목전에 두고 한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봤다. 1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큰 틀에서 여야 의견 대립이 크지 않아 무난히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현재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안(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소위 부대의견을 통해 최근 벌어진 위믹스 사태, FTX 사태 관련한 마지막 제안사항이 반영될 예정이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통과된 후 여야 갈등이 격화돼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가 재차 취소됐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한은은 증권형 코인은 금융위에게 맡기고, 일반 코인들은 관할권을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나 다름없기 때문에 본인 관할에 두겠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다툼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우 금융관료들 중 특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라며 "그간 금융위가 가상자산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받아온만큼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은과 금융위의 인사적체가 심한 점도 디지털자산에 눈독 들이는 배경으로 꼽았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4월 한은에 부임하며 조직문화을 콕 찝어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면 자율규제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텐데, 결국 밥그릇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새 기구에 어디 '라인'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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