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빗썸경제연구소가 2023년 미국 규제에 대해 전망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6일 빗썸경제연구소 오유리 정책연구팀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미국의 규제 흐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리플과 SEC의 소송이다.
소송의 쟁점은 XRP의 증권 해당 여부다. 2020년 12월 SEC는 XRP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리플의 창립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SEC는 XRP가 증권법상 규제를 지켜야하지만 발행·유통 과정에서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SEC가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대응에 나섰다. 2015년 리플이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XRP 판매와 유통을 승인받은 사실을 SEC가 알고 있었음에도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연구소는 리플의 소송이 2023년 여름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약식판결 요청이 취소되면 2023년 내에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료에는 "SEC가 승소하면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시장이 증권시장에 준하는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알트코인을 취급하기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한다면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SEC 증권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SEC 보다 시장 친화적인 CFTC가 관할을 맡게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CFTC가 관할을 맡게되면 규제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업계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경제연구소는 예상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