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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병두 전 의원 "블록체인, 미래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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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병두 전 의원 "블록체인, 미래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재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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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민병두 원장 / 전 국회의원

[인터뷰 블록체인투데이_한지혜 기자]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은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2019년 1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핵심이다. 블록체인투데이는 지난 12월 20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보험연수원에서 민 원장을 만나 암호화폐 업계 분석과 현 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수원장 민병두입니다. 20대 국회 때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때고 한편에서는 '이걸 규제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기였으며, 또 한편에선 산업조로 진흥하자는 얘기도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특금법을 통과시켜서 후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되고, 그로부터 법률 체계 내에서 일정한 정도 거래가 시작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지는 10여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 열풍을 몰고온 것은 2017~2018년부터입니다. 원장님은 이 시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발언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령 전 세계에서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북한에서도 고난의 시기에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한 전 세계에서 은행 통장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와 은행 지점을 갖지 못하고 ATM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해 핸드폰, 즉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지구상에 보급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만약 사회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많은 음식물 쓰레가 나옵니다. 실제로 음식 주문할 때 10명이 음식점을 방문하여 실제로 6인분밖에 안 먹을 거 같으면 식당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코인으로 지불을 하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만 달라 한 뒤 가격은 일정 부분을 디스카운트 받고, 그중에 일부를 통해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 혹은 자연재해로 큰 문제가 생긴 곳 등에 바로 송금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환경도 보존하고 빈곤 문제, 빈부 격차 해소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죠. 

그런 점에서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송금의 편의성, 즉시성 같은 것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과제들 중 몇 가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에 주목했었습니다.

◆최근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로부터 거래지원 종료 통보를 받고 국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모두 퇴출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닥사의 상폐 권한 여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피해자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크게 확산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은 화폐 유통량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제조사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닥사가 상장 폐지를 한 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와 법에 기초한 것이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법적인 근거는 없죠. 그리고 상장폐지를 어떠한 동거에 기초해서 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장 심사, 백서 심사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와 관련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어떤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법 감독 분배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는 직접 진입 규제 및 감독, 검사를 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규제 감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정말 스테이블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화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코인에 비해서 사람들이 비교적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코인,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로 치고요. 어쨌든 이것이 초창기에는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해 가면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 다른 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통화량을 풀고 한편에서 국가의 또 다른 정책은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축 중에 하나인 통화 정책에서 훼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통화 주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화 조건이 있어야지만 자국 화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외환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만이 발행을 하게 하거나 혹은 은행과 유사한 어떤 감독을 받는 또 자산 건전성 있는 그런 기관들만이 발행하게 하고 그것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 현황에 대해 진단을 해주신다면?
가장 좋은 비유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110m 장애물 허들게임이라 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 처음부터 1m 높이 장애물을 뛰라고 하면, 못 뛰겠죠. 30cm, 50cm, 70cm 이렇게 장애물을 높여야합니다.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산업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좋은 규제, 나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규제는 애초부터 선한 것이고, 이런 규제는 애초부터 나쁜 것이다' 이런 구분법은 없습니다. 결국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흐름에 맞춰서, 크기에 맞춰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주제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하는 문제인 거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가까이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한편에선 방치하고 또 한편에선 특금법 정도를 통과시킨 거 이외에는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었던 거 같아요. 좋은 규제는 산업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어요. 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소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주제 맞춰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게 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투자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법은 제출된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어떤 업체가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진입 규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초기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에 최소한의 진입 규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건전성 심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 플랫폼 같은 경우 얼마나 자금세탁 방지라든지, 또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확고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있느냐, 또 얼마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느냐, 얼마나 투자자를 보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심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믹스 사태에서 보듯이 상장을 할 때, 상장 심사를 하고 공시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도 무디스, S&P 500 같은 평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 자산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도 없고 심사하는 기관도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어떤 데 쓰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심사하고 공시하는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안 생겨난다면 언젠가는 국제적인 기관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것, 플랫폼에 대한 것, 또 상장심사에 대한 것 등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춰가는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구조인 플레이 투 언(P2E) 구조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를 장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정책에서도 엇박자가 나면서 세금으로 5억원 상당의 제작비를 지원받은 P2E 게임이 정작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규제당국이 보완해야할 부분과, 규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2E 업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계속 터지면서 과연 지난 14년 동안 암호화폐 역사에서 그들이 공헌한 대로 세상을 바꾸는 효능이 뭐가 있었느냐, 어떤 기능을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워킹 가능한 화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것이죠. 현재 이더리움이 NFT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2017년도에는 디파이 같은 부분이 새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작동 가능한 효용성 있는 그런 화폐가 나와야지만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P2E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폐하고 과연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완벽한 대답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것 역시 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과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행성 게임을 육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필리핀 등 아주 일부 나라겠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P2E를 막으면 이쪽 분야, 생태계에서 산업 발전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차단되는 것이냐, 저는 뭐 꼭 그렇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P2E가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진출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원전 막으면서 해외 원전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자유시장이니까 그런 것에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보다 근본적인 효용성 있는 답을 우리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CBDC 시행,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의 CBDC 방향성과 이로 인한 미래 결제 수단 변화에 대해 전망을 해 주신다면? 
아시다시피 CBDC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중국은 사실 대부분의 돈의 흐름이 잡혀 있지만 중국 당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돈에 꼬리표를 달고 싶겠죠. 그러면서 CBDC에 굉장히 매력적을 느끼고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 달러와 달러 패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축 통화로서의 유일한 패권을 갖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위안화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CBDC라는 새로운 분야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그런 면과 기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가능성만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모든 돈에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CBDC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하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가 한편에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는 원화 패권이라고 하는 건 이뤄지면 더 좋겠지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 화폐의 효용성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암호화폐가 점차 기존 법화의 패권,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을 어떻게 돌입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가 공헌했던 대로 송금의 편의성, 즉시성, 중계 기관 없는 결제 등에 대한 도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CBDC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전에 대한 일정한 고민의 해결 수용성을 담보할 때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몸담고 계신 보험연수원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을 안 든 국민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공적 보험인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사적 보험 영역에서 보더라도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 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사회적 안전판이고 또 실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위험을 헷지해 주는 기능인 겁니다. 

보험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지만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든든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좀 더 산업적으로 미래를 앞당기고 또 국민들의 신뢰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회사의 매년 50만 명 가까운 전문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거의 유일한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후행 기관으로 생각해요. 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 교육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후행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선행 기관이 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산업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춰서 어떠한 지식을 미리 갖춰야 하는 그런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외국에 비해서 더 많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교육 산업이 선행 기관이 되는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투데이 독자에게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이 기반 위에서 올라온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 다른 세상을 예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기존의 인터넷이 아닌 앞으로 메타버스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인터넷이 10년 내에 도래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투데이야말로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지이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투데이와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발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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