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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2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국내 주요 이슈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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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2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국내 주요 이슈 TOP 10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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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한 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21년 말 최고가를 찍은 비트코인은 2022년 들어 각종 이슈로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최고가인 6만9000달러에서 1만6800달러로 4분의 1규모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2022년은 암호화폐 기부 활성화, 활발한 블록체인 행사, 새로운 생태계 구조인 X2E 부상 등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한 해 국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장식한 주요 이슈 10가지를 해외, 국내 별로 선정해 정리했다.


1. 테라·루나 붕괴

루나·테라 붕괴는 5월 7일 테라의 UST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디페깅' 현상이 처음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UST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연동된 루나 역시 급락하면서 붕괴가 시작됐다. 

붕괴 일주일 전 1개당 10만원에 거래됐던 루나(Luna)는 디페깅이 일어나고 대량 매도가 시작된 후 불과 하루 만에 99.99% 하락하면서 충격적인 몰락을 맞았다. 

이에 검찰은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권도형 테라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테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테라·루나 사건은 증권성 문제까지 번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후 테라 측은 투자자 보상의 일환으로 루나 2.0을 발행하고 기존 루나클래식, 테라USD클래식 등 보유자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량의 새 LUNA 에어드랍을 진행했다.


2. 5대거래소협의체 DAXA 출범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대표 대행),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왼쪽부터) 빗썸(빗썸코리아)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고팍스(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대표 대행), 업비트(두나무) 이석우 대표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6월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AXA는 업무협약서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9월 30일 DAXA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5대 거래소는 상장되는 암호화폐와 심사는 각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지만 추가적으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안정성이 불확실한 암호화폐의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등을 공동대응하고 있다.


3. 닥사, 위믹스 상폐결정 법원도 닥사 손 들어줘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 가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상폐 이유는 거래소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달라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는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닥사의 위믹스 상폐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상되었다"라며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업비트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7일, 법원이 위믹스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 국내 원화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상장폐지 리스크 전 개당 2000원 수준에서 거래됐던 위믹스는 상폐 확정 후 개당 400원대 수준으로 폭락했다.


4. 韓암호화폐 업계 최초 대기업 지정된 두나무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난 5월 1일 자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 당시 두나무 자산총액은 약 10조8225억원이고, 그중 고객예치금은 약 5조8120억원이다. 순위는 44위다. 두나무는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해 고객 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토대로 자산규모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정보 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된다고 보고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없이 바로 상출집단에 지정된 첫 사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은 두나무 통제하에 있고 그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게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며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5. 한국시장서 퇴출된 라이트코인

지난 6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라이트코인(LTC)이 퇴출됐다.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특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익명 전송 기술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거래소는 "라이트코인의 익명 전송 기술에 대하여 재단에 소명 요청을 하였고, 소명에 대한 회신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익명 전송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상장 폐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이트코인 재단에서는 '밈블윔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업그레이드에는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기능인 익명 전송 기술이 포함됐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이같은 익명 전송 기술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라이트코인은 2011년 10월에 등장한 P2P 거래에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파생돼 나온 암호화폐다. 한때 '은색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며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다.


6. 코로나 규제 풀리며 블록체인 행사 활발

지난 8월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orea Blockchain Week) 2022 행사에 참석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왼쪽 위 사진)와 행사장 전경 모습
지난 8월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orea Blockchain Week) 2022 행사에 참석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왼쪽 위 사진)와 행사장 전경 모습

2022년은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얼어붙었던 오프라인 모임에 활기가 돌았던 한 해다. 2021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사실상 법적 금지되었던 오프라인 행사 규제가 2022년에는 차츰 풀리면서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또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지난 8월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KBW2022가 있다. KBW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블록체인 업계 연사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외에도 두나무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컨퍼런스(UDC), IBC 2022, NFT 메타 부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2, 블록체인서밋 마블스 호치민 등의 행사가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 등 국내 곳곳에서 열렸으며, 국내를 넘어 베트남 등 해외에서까지 다양한 콘퍼런스 및 행사가 개최됐다.


7. 넥슨 창업자 김정주 별세

지난 3월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향년 54세로 미국에서 사망했다. 고인은 사망 전 우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창업자의 사망 소식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김 창업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후배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역시 개발자 출신 CEO로,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특히 암호화폐 분야는 김 창업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는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고 2021년에는 법인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도 단행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수한 주체는 넥슨 일본법인이지만 김 창업자의 관심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서준 해시드 공동창업자는 김 창업자 별세 당시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혹평하던 시절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라며 "해시드가 첫 펀드를 시작할 때도 물심양면 지원해주셔서 큰 의지가 됐다"라고 말했다.


8. 코인원, 은행 변경 NH농협→카카오뱅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원화 입출금 서비스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8일자로 NH농협은행과의 입출금 서비스는 종료되고 29일부터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가 시작됐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제휴를 통해 점유율을 크게 늘린 만큼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의 제휴로 코인원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뱅크는 비대면 계좌 발급 등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실제로 은행 전환으로 인해 코인원 거래소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이 지난 12월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한 고객 비율은 기존 은행 사용 고객 기준 70.38%에 달했다. 특히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정식 출시 후 신규 가입자 수는 사전등록 기간 수치보다 177.48%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9. 쿠코인 등 16개 해외거래소 차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멕시(MEXC),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등 16개 해외 거래소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8월 18일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라며 "이용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금법 위반 혐의를 통보 받은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지도에 따라 현재 16개 거래소 가상자산 출금이 불가능해졌으며 원화로의 환전 또한 차단됐다.


10.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국회가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유예 주장이 끝내 관철된 것에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유예가 된다고 해서 단순히 세금을 2년 더 늦게 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유예가 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탄탄한 구조물을 세워야 투자자들의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실제 1만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은 지난 2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직전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코인 과세에 대한 2년 유예'를 청원한 바 있다. 닥사(DAXA)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국회는 세금 유예 건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손질을 서두를 계획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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