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6 (금)

'암호화폐 명확 규제' 나선 대만, 3개월 내 주무기관 결정
상태바
'암호화폐 명확 규제' 나선 대만, 3개월 내 주무기관 결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1.10 15: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대만이 3개월 이내에 암호화폐 주무기관을 결정하고 법적 권한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대만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기관이 없어 법적 위치가 불투명하고 명확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9일 블록템포에 따르면 추센즈(邱顯智) 대만 입법원(국회) 의원은 지난주 여야 4당과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행정원에서 암호화폐의 주무기관을 결정하고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할 것을 공동 제안했다.

현재 대만은 암호화폐를 '가상 상품'으로 분류·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외에 과세나 투자자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지난 주 대만 입법원은 '2023년 중앙정부 총예산안' 논의를 위해 여야를 소집해 회의를 했다. 추센즈 의원은 여야 4당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빨리 암호화폐의 본질을 연구하고 주무기관과 실행 시스템을 정한 뒤 3개월 이내에 입법원에 특별 보고를 하라는 공동 제안을 내놨다.

kjm@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