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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암호화폐 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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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암호화폐 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찬성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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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프랑스 국회가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에 찬성표를 던지자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4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프랑스 의원들은 다니엘 라바론(Daniel Labaronne) 상원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선택했다. 이 수정안은 암호화폐 회사가 유럽 연합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에 이미 포함된 요구 조건에 따라 금융 규제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찬성 61표, 반대 33표로 통과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에르베 모리(Herve Maurey) 상원의원은 아직 어떤 회사도 취득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면허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FTX 거래소가 붕괴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 화폐 규제에 대한 단속을 요구함에 따라 나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의 압박이 높아지자 라바론은 추가 수정안을 통해 상위 단계의 필수 라이선스를 폐기하고 암호화폐 회사가 EU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이미 설명된 조항에 따라 금융 시장 당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 규제 기관에 대한 보고 및 자금 분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기존 자금 세탁 방지 조항에 이미 등록된 회사는 MiCA(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가 제시하는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전환 기간이 끝나는 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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