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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통령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은 헌법 원칙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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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통령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은 헌법 원칙 위반한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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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합법화를 진행 중인 파나마의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은 시행될 수 없다며 법원에 검토를 촉구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로렌티노 코르티조(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은 이 암호화폐 법안이 헌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고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통과된 암호화폐 법안을 법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법안의 34조와 36조 항목이 국가의 삼권 분립을 위반하고 정부 내 행정 구조를 수립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파나마 대법원은 이 법안이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결할지 수정해서 승인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4월 파나마 의원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암호화폐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코르티조 대통령은 몇 주 후 해당 법안에 자금 세탁 방지(AML) 목록을 추가하지 않는 한 서명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인터넷과 호환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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