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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조사' 소문에 입장 밝힌 코인베이스 "당사 스테이킹 상품,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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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조사' 소문에 입장 밝힌 코인베이스 "당사 스테이킹 상품, 증권 아니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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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모든 시선이 미국 내 특정 암호화폐 스테이킹 상품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정에 쏠렸다. 

12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크라켄(Kraken) 이후 다음으로 SEC와 합의해야 하는 기업이 코인베이스(Coinbase)일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거래소 중 가장 규모가 큰 코인베이스가 "당사 상품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폴 그레월(Paul Grewal)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자사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하위(Howey)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EC는 투자 자산이 하위의 증권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4가지 특성(제3자의 노력, 금전 투자, 이익 기대, 공동 사업)을 사용한다.

그레월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테이킹, 특히 코인베이스 상품은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 고객이 암호화폐 펀드의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전과 똑같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금전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자산이 탈중앙화 플랫폼에 스테이킹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사업 요소 조건에도 맞지 않으며 스테이킹 보상은 단순히 블록체인에 제공되는 검증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 투자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 기대 이익 기준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상은 고객이 받는 스테이킹 공급자의 서비스가 기업, 경영에 따른 것이 아니고 중요한 요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노력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레월은 결과적으로 해당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역외 관할권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한편 SEC가 크라켄을 추적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자유 낙하했다. 하루 14퍼센트 하락하며 'COIN' 역사상 가장 큰 일일 낙폭을 보인 것이다. 

주간 거래에서도 주가가 약 22% 하락해 60달러 미만에서 거래되었다. COIN은 올해 초 32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비트코인의 회복 속에 다시 80달러로 치솟은 바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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