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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이사 "SEC 암호화폐 규제, 5년간 진전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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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이사 "SEC 암호화폐 규제, 5년간 진전 없다" 비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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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의 정책 담당 이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지난 5년간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12일(현지 시각)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 패러다임 이사는 트위터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사전에 승인하기를 원하고, 업계는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업계 전반의 지침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전에는 위원회의 입장에 꽤 공감했지만 그동안 규제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공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칼럼니스트 맷 레빈(Matt Levine)도 지난해 9월 논평에서 "SEC는 약 5년간 불법 증권 발행을 이유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기소해 왔지만 그동안 증권 공개 규칙을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규칙을 발표한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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