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 간 신경전을 벌였다.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보고서를 놓고 여야 위원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이 생겼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제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TV조선은 4월22일 재승인 기한이 만료된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재승인 심사에 활용된다.

보고서에는 2020년 4월20일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당시 부가된 조건들의 이행 여부 내용이 담겼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에 대한 항목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만 취재 보도 준칙과 윤리 강령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협찬 관련 고지, 간부 임명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의 사내 이사 배제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선임된 김창룡 상임위원은 "조국 전 딸 자택 침입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이달 29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런 준칙 위반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부 자율규제가 작동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현장에서 취재 준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 이행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TV조선 앵커의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연루에 대해 자율규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도 "영향력 있는 진행자가 방송인 품격을 저해한 행위 대한 TV조선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보고에 빠졌다"며 "공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특정 프로그램만 분석하는 등 시사보도 공적 책임을 객관적으로 진단 받지 않았다며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은 "(언론인의) 품격 유지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앵커 일탈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판결 후 법인 규제조치가 이뤄지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재해 심사에 영향을 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 발언으로 맞섰다.

판결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이를 회의록(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결하는 건 행정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한상혁 위원장은 보고서 말미에 의견을 부가하자고 의견을 냈고, 김효재 위원은 재차 "본문에 그걸 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부위원장도 "TV조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마저 주관적이다"며 "우리 원안에 개별 위원의 주관적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김 위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결국 방통위는 보고서 원안 수정 없이 이날 회의록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른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마금의 대구MBC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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