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코빗 리서치센터가 토큰증권(STO·ST)을 테마로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등을 정리한 두 번째 리포트를 21일 공개했다.
리포트는 먼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표준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증권의 법적 정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배포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한 TF 운영 및 향후 추진 방향'에서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리서치센터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증권성 평가에 적용하는 방식은 여러가지일 수 있다"며 가상자산 증권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코빗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점과 네트워크의 성장 단계에 따라 가치 창출의 원천이 진화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한 오픈소스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권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스펙트럼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대부분의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관점의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권과 밀접하게 연동되어있거나 설계 구조가 정형적 증권과 유사해 일정 부분 규정을 개정하면 정형적 증권으로 포섭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평가 절차에 투자계약증권 여부 외에도 정형적 증권 해당 여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코빗은 국내 자본시장법에 기반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높낮이를 평가하기 위해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 KSRI)를 고안했다. 코빗 증권성 평가지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수치화해 증권성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증권성 100을 받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리서치센터는 거래지원 중인 36개 가상자산을 선별해 자산의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유에스디코인(USDC)과 앰프(AMP) 두 가상자산이 9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증권에 해당하는 수치인 100을 기록한 가상자산은 없었다. 반면 비트코인(BTC)은 20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KSRI를 계기로 지금까지 증권성 논의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업계 참여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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