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토큰증권 제도와 관련해 국회의 균형있는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가치와 무관한 기대심리 조장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정형적인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면서 투기시장이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새 기술 출현과 이를 활용한 증권 유통의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증권에 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증권 형식의 토큰이라는 이유로 규제 차익이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이룰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유통,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의 초당적인 입법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시장에 관심 가질 사업자와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중요한 건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계약의 내용"이라며 "가치와 무관한 기대심리 조장,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는 없던 다양하고 의미있는 증권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 자본시장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면모를 충분히 발현하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전세계가 토큰증권의 다양한 혁신 가능성에 주목했고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토큰증권이 빨리 제도화돼 확고하게 자리잡을 경우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이 효율적이고 편리해져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정형적인 증권과 기타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투자 계약증권도 분화돼 향후 토큰증권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준비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시장이 금융시장에 새 성장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새 흐름 속에서 토큰 증권 시장이 많은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장에서 K-룰을 만들어내야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면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열심히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윤재옥·윤창현·윤주경·강민국·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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