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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몬테네그로서 잡힌 권도형 송환 추진… "한국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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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몬테네그로서 잡힌 권도형 송환 추진… "한국서 처벌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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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NEWS)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 대표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검찰이 최근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내 송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8일 남부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적을 고려할 때 한국에 데려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주범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 머물다 국경을 접한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인터폴에 체포됐다. 권 대표 체포 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가세해 신병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날 허 차장검사는 "두세 나라가 겹쳐 처벌하겠다는 전례가 없어 국내 송환은 아직 불투명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게 해 범죄수익 환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가능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이다.

허 차장검사는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몬테네그로에 모두 보냈다"며 "필요하다면 몬테네그로로 건너가 설득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지난 2월 세르비아로 출국해 현지 검경과 법무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세르비아 수사당국이 움직이자 권 대표가 압박감에 세르비아를 떠나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허 차장검사는 "미국과 소통 채널이 만들어졌냐"는 질문에는 "검거 전부터 연방수사국(FBI)과 회의했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해주었다"며 "송환 논의는 아직 안 했지만 소통 채널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요 쟁점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비쳤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돼야 적용될 수 있다.

허 차장검사는 "금융위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증권성을 인정해 제소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증권성을 인정할 요소를 분석해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 차장검사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페이홀딩컴퍼니 대표에 대해서도 "주요 공범인 신 전 대표가 한국에 있고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씨도 우리나라에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 권 대표를 국내 송환할 여지는 있다"고 예상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 차장검사는 "몬테네그로에서 추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담당 검사가 권 대표의 한국 재산 추징에 전념하고 있다"며 "최대한 찾고 해외계좌 동결 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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