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20일(현지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의 규제 내용을 담은 '미카'(MiCA)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코인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EU 의회는 이번 법안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 공개, 승인 및 감독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및 거래자에게 요구사항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자가 투자자의 자산을 잃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플랫폼과 관련한 운영 및 위험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액도 제한된다.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액은 2억유로(2900억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페깅을 보여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상, 대량 출금 시 상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된다.

혹여 가상자산 플랫폼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시장 무결성 또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럽증권시장국(ESMA)의 개입도 가능해진다. 이들은 플랫폼 운영에 개입한 뒤 플랫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법안 적용 시기에 대해 "내년부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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