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에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25일 열리는 법안1 소위에서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과거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의 성격이 강하고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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