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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결제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자산 '시장 분리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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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결제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자산 '시장 분리법안' 제안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4.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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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타 측면을 감독하기보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공화당 위원회 고위 직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피드백에 따라 2022년 9월에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범위를 좁혔다"고 말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수탁 서비스 제공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법안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현재 법안 초안에 따르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발행자는 주 헌장에 따라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법안 초안에는 2022년 9월 테라USD 클래식(TerraUSD Classic, USTC)의 가격 고정이 깨진 이후 처음 제안되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2년간의 금지 조항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 초안에는 "허가 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자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최소 1대 1로 유지해야 한다. 모든 파산 절차에서 [...] 허용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발행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청구는 결제 발행자에 대한 다른 모든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위원회 청문회 이전에 발표된 초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초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했으며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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