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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美 SEC에 소송 제기… "명확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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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美 SEC에 소송 제기… "명확한 규정 필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4.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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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 시각)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SEC가 암호화 산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칙 제정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2022년 7월 청원에 대해 SEC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SEC가 우리의 규정 제정 청원에 대해 거절할 경우, 코인베이스는 법정에서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식 설정에서 규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SEC의 공개 성명과 업계의 집행 활동으로 볼 때 SEC는 청원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고 코인베이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을 대중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조치는 단순히 법원에 SEC의 결정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것이 법원 기관에 대응 방법을 지시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닌 SEC에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오늘 제출한 조치는 작지만 주용한 부분으로 워싱턴의 지도자들에게 명확한 규칙을 요구하는 다년간의 지속적인 탄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기본적인 규칙 제정을 강요하려는 우리의 시도"라며 "이러한 상황이 오지 말았어야 했고 우리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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