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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중앙화거래소도 규제하나… "DEX, CFTC 또는 SEC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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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중앙화거래소도 규제하나… "DEX, CFTC 또는 SEC 규제 대상"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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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규제 가능성과 관련해 "탈중앙화거래소가 코드로 이뤄진 자체 실행 프로토콜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탈중앙화거래소가 이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고 단순히 코드일 뿐이므로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이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탈중앙화거래소는 CFTC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증권 혹은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로 인해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 어떻게 규제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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