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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내부 이메일서 'XRP 증권 미분류' 근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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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내부 이메일서 'XRP 증권 미분류' 근거 나왔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5.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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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의 암호화폐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근거가 있다고 21일(현지 시각)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 이메일 증거에 따르면, XRP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

이 정보는 유명 법률 평론가인 존 디턴(John Deaton)이 밝혀낸 것으로, 그는 리플의 반대 의견서 및 답변서 각주에서 SEC 이메일에 대한 언급을 강조했다. 디턴은 이 이메일의 잠재적 함의를 리플의 법무 팀에서 더 강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증거 220'으로 인용된 해당 이메일은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리플이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법률 문서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각주의 세부 사항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디턴에게 이는 놀라운 사실로 여겨졌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친 이유는 독립적인 시장 참여자가 SEC에 보낸 분석을 논의하는 문장과 관련하여 이메일 인용문을 배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석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바로 뒤에 이어진 이메일 인용문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디턴은 또한 리플의 변호사들이 이 정보가 SEC 고위 직원의 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크게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디턴은 해당 인용문이 SEC 직원의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라 전직 SEC 직원이었던 힌만과의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의 XRP 분석을 인용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최근 힌만(Hinman) 문서를 봉인해 달라는 미국 SEC의 요청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하면서 리플과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를 리플 승리의 근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힌만 문서가 강력한 공개 추정 대상이 되는 '사법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SEC 내에서 '개방성과 솔직함'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를 봉인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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