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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은행 암호화폐 보관 금지 폐지 결의안 통과… 바이든 승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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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은행 암호화폐 보관 금지 폐지 결의안 통과… 바이든 승인할까?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4.05.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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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상원이 국가 은행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16일(현지 시각) 오후 상원은 2년 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121)에 대한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SAB 121은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해 수탁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자본으로 축적해야하는 내용이 담긴 회계 관리 지침이다.

SAB 121은 사실상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은행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주 하원에서 55%의 찬성표로 통과됐다. 순수하게 암호화폐에 초점을 둔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상원 투표에서 60대 38표로 더욱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고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결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결의안을 승인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앞서 백악관은 결의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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