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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암호화폐 규정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승인시 SEC 권한 제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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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암호화폐 규정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승인시 SEC 권한 제한될 것"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5.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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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원하는 한 가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의회 기록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미국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할 때 영향을 받는 규칙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법안 'H.J.Res.109'은 SEC의 직원 회계 공고(SAB) 번호 121을 폐기하는 것으로, 이는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자산 대차대조표에 유지하고 이에 대해 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하원과 상원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인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 법안에 대해 "SEC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적절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미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지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약 2주 만에 정치적 상황이 약간 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서 온 사건들을 고려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법으로 서명할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하원 의원 21명은 지난 8일 H.J.Res.109를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같은 편에 섰다. 유사한 양당 결과는 지난 16일 상원에서도 나타났고, 결의안은 60대 38표로 통과됐다.

하원이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지는 않았다. 70명 이상의 민주당원이 공화당의 대다수와 함께 입법을 지지했으며, 이 법안은 곧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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