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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발행된 NFT, '가상자산'에 해당"… 가상자산 아닌 NF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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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발행된 NFT, '가상자산'에 해당"… 가상자산 아닌 NFT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6.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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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는 NFT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대상이 되는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순서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NFT의 법적 성격은 이를 발행, 유통, 취급하려는 자가 발행, 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 없이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 금전 등을 투자, 주로 타인이 수행,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대상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에 대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구분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적접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다. 이같은 경우 고유성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과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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