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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 등 14개 블록체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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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 등 14개 블록체인 사업 추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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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서 24년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사업으로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분야 지원사업으로는 웹2 서비스 및 기업을 위한 웹3 포털, 소상공인 점포 경영관리 및 금융지원 플랫폼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지원 사업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다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를 누구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하여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백만 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종이문서 인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사이버대학 수강이력, 대학공개강의 등 고등평생교육과정의 학습이력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인학습자의 교육이력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사업과 연계해 국민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외에도 △전남 강진군의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 △법무부의 공증문서 전자화, △인천시의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 등의 공공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민간분야 지원사업
민간 분야에서는 웹2→웹3 서비스 전환·연계 플랫폼 등 8종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다. 

씨피랩스는 웹·앱 서비스 개발자가 블록체인 개발언어를 알지 못해도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발언어를 활용해 간단한 API연동만으로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비용 절감뿐 아니라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한 오아시스비즈니스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 비용 등 재무 관리를 도와주고,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 가입시 기록된 재무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은 기업 회계보고서와 같이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 매장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하거나,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 가입시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앞으로는 본 서비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회계사 등이 검증해 누구나 쉽고 신뢰도 높은 재무 관리가 가능하며, 매장 인수인계, 대출 심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리워즈는 전기오토바이 운행 데이터(주행거리, 충전 등)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의 탄소감축량을 산출해 크레딧*으로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올해는 전기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발행된 탄소감축 크레딧은 우리나라 정부 혹은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민간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타임교육C&P는 초·중·고 학생의 학원 학습이력을 디지털배지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보안이 강화된 전자지갑을 API 연동만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토큰증권 발행을 원하는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발행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아울러, 제이엠시스는 산악운동(등산, 자전거 등) 경로를 NFT로 발급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파라메타는 공공기관 등이 별도의 블록체인 구축 없이 공공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블록체인 서비스(DID, NFT, 전자지갑)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용 공동인프라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같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말하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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