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감시단체들이 국내 블록체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ICO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제재가 강화될 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국내 블록체인 회사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한국은 지난 2017년 9월 이래로 ICO가 금지된 상태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질문지에서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미 관련 회사들에게 조사 협조문이 동봉된 서문을 보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하에 있는 금융 기관이다.
질문지에는 52가지 질문이 기재돼 있으며 주주의 지위, ICO가 진행되는 나라, ICO 관련 국내 거주자들에게 할당된 토큰양, 그리고 ICO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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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토큰 판매를 단속하려는 노력보다도 계약, 사업계획서 그리고 백서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는 재제가 목적이 아니다.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 투자가들이 투자를 보고하는 능력 및 ICO 체제 보고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CO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ICO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ICO를 끝낸 블록체인 회사의 자문을 맡은 한 변호사에 의하면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대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로 인해 일반대중들에게 공개돼서는 안되는 회사 기밀을 공개해야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안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