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대법원이 미국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두 건의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원 절차를 23일(현지 시각) 기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의 돈을 잃은 후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했고 코인베이스가 사기성 광고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사용자들이 계정 생성 시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고등법원의 암호화폐 관련 첫 판결이다.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판사가 의견을 작성했으며, 법원의 다른 보수적 판사 4명이 5-4로 지지했다.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두 사건을 중재로 돌린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 사건을 논쟁하거나 해결하는 것보다 회사에 비용이 적게든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대법원의 신중한 심리에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나에게 미국 사법제도를 신뢰하게 만드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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