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연합뉴스는 현지 매체를 인용해 몬테네그로의 권씨측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한국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두 변호사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 결정이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씨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제3자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권씨의 인도국 결정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사건이 초기화됨에 따라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해 지난 8일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다.
권씨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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