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가 한참이던 시절 일부 대기업들은 연간 매출 계획을 11개월로 잡는다. 파업이나 쟁의로 연평균 1개월의 공장 운영이 중단될 것을 미리 계산하여 대응했던 것이다.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외적 요인에 의해 국민의 안정된 삶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자연재해, 인적 재해, 경제위기, 환경재해,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재편 등 불확실성과 사회구조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성 등은 12개월로 계획된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불확실성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9조 원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다양한 복지정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용 불안정성은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월 8천억 원의 실업급여가 지출되고 있다.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대외 리스크 발생으로 대부분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서민 가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를 부채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결국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의 포기)의 출현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러한 ‘위협의 시대(core-shift era)’에는 정부가 국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적 리스크 손실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주어야 한다.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이 특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철학, 경제, 사회, 문화적 코어가 바뀌는 ‘위협의 시대(core-shift era)’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바뀔 때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여 국가가 부흥하는 이면에 큰 파도에 휩쓸리는 힘없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보아 왔다. 이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지출은 통화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 심지어 지나치게 소비가 위축되어 물가나 오히려 내려가게 되고, 수요가 없으니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디플레이션마저 우려되고 있다.
1년 예산 1/6에 해당하는 100조에 달하는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걱정되는 이유다. 더불어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후 폭풍에 정부의 재정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가 또한 의문이다. 서민경제의 4개월이 망가졌다. 기업들은 파산, 폐업, 부도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있다. 어느 경제학자, 어느 이코노크러시(Econocracy)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후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답이다. 600조의 예산을 이리저리 전용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나가려는 제로섬 마인드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처럼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도 없지 않은가? 이때 필요한 포지티브섬 정책이 바로 디지털 통화정책이다. 이미 중국은 민간주도 디지털 화폐가 164조 발행되어 연간 2경 원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길거리 음식도 심지어 거지도 모바일 페이로 돈을 받는 상황이다.
디지털 화폐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통제 가능 요소들을 만들 수 있다. 이 변수들을 잘 관리하면 더욱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국가 주도로 발행했다면 이제껏 화폐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도 가능하다.
이미 2개월 이내 사용, 사용처 한정 등의 통제 변수들이 재난지원금에 들어가 있다.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면 된다. 심지어 현재 1천조가 유통 중인 M1 통화(현금, 예금)로의 유입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옵션형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발행된다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본소득을 디지털 화폐로 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다행히 올해 초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금법으로 ‘가상자산’이 정식 데뷔한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의 존재 자체를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한국은행도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실험해볼 예정이라고 한다.
몇몇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본소득을 단순한 암호화폐로 발행하자는 급진적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무조건적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무의미하다. 통화조절 정책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통화정책이 우선 입안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 화폐의 장점을 극대화한 ‘옵션형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위기는 금융이 해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글 박항준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