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대우전임교수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안유화 중국 금융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중국금융과 투자 담당 교수로서 핀테크 연구는 당연한 과제이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으로서 한중간 크라우드펀딩 연결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과제 완성, KIEP의 중국 핀테크 시장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에 대한 용역과제를 하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게 됐다.
성균관대학교 블록체인연구 동아리 지도교수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도 진행했으며, 2008년부터 한국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장기간 국제금융 연구를 연구위원으로서 담당해왔다. 주요 연구영역은 중국 자본시장과 기업투자 및 거시경제 분석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 시진핑 정부와의 위안화 허브 추진에 관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실 연구용역을 PM으로서 책임지고 진행했다.
◇중국 DCEP(한국 명칭 CBDC)의 현재 진행 상황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위안화의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올해 4월 절강성 소주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공무원들에게 교통비 지급 형태로 시범사용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선전에서 5만명 민간인 상대로 1000만위안 DCEP 추첨으로 인당 200위안씩 배분하고 3389개 상점에서 사용가능하게 하였으며, 당첨자들은 1주일 동안 2289개 상점에서 모두 880만위안을 소비했다. 거래 건수는 4만7573건에 달한 바 있다.
또 지난 12월 5일에서 다시 소주에서 추첨형태로 2000만위안을 10만명 민간인들을 상대로 시범발행하여 1만여개 상점에게서 사용하게 했다. 특히 이번 시험 사용에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도 참여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쇼핑도 가능해졌다. 현재 이미 선전(深圳), 소주(苏州), 슝안(雄安), 성도(成都) 등 도시에서 시범운용했다.
◇중국이 CBDC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는데 왜 중국은 DCEP라고 쓸까? CBDC는 ‘Central Bank(중앙은행)’과 ‘Digital Currency(디지털 통화)’로 구성됐다. 중국은 이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제3자 지불 결제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통화가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중앙은행을 강조하기보다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DCEP는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종이 화폐, 즉 현금 결제를 대체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조폐공사가 종이 지폐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노동력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취약한 시스템이다. 만약 DCEP로 대체됐다면 팬데믹과 같은 돌발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돈을 찍어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새로 발행하기도 쉽다.
또 DCEP는 계좌 기반으로 상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계좌 관리를 인민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계좌 연결을 하려면 인민은행의 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거래 전 거래 행위자에 대한 인민은행의 검증을 거칠 수 있다. 또 DCEP는 토큰 기반으로도 이뤄지는데, 전자지갑 발행을 통한 방식이다.
이러한 DCEP의 도입은 통화의 유통을 투명하게 한다. 불법자금을 양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중국에서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재난이나 재해로 전력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중국이 DCEP를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인민은행과 중국 상업은행 간의 힘겨루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민은행이 팬데믹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펴서 금리를 낮춰도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업은행들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얼어붙었고 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대출을 늘릴 경우 부실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먹히질 않는 것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돈들이 모두 상업은행을 통해 유통된다. 신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을 상업은행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신용 관리의 파워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서 DCEP 발행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또 DCEP는 디지털 화폐인 만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DCEP의 시리얼 번호를 지정해서 특정 범위 안에 드는 곳에 유통될 때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훨씬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상업은행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인민은행은 훨씬 통솔력 있게 통화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는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이 어렵다.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2%가 안되지만 달러는 41%이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달러가 많은 만큼 이해관계자도 많다. 이들을 모두 디지털 달러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다. 따라서 디지털 달러를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가 디지털 위안화로 전환을 시도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J.P. 모건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경 위안화가 엔화를 대체해서 국제 주요 통화가 된다고 한다. 국제결제 비중이 10%까지 간다는 것이다. 2000년 이전 중국의 금융을 장악한 것이 다름 아닌 월가의 금융회사들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을 떠났던 월가의 금융자본이 지금 다시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된다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으로 인해 위안화 수요가 높아지고 자연히 위안화가 보유 통화로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향후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이 유로화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디지털 위안화 추진은 어렵게 된다. 더 많은 나라들의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니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의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를 이미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하게 되면 CIPS시스템을 디지털 위안화에 맞게 계속 조정해 나갈 수 있다. 거래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디지털 위안화의 적기이다.
◇중국의 CBDC 확장성… "화폐의 국제화에는 신용과 기술 여건 마련돼야"
DCEP가 위안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화폐의 국제화는 그 나라의 신용이다. 국가의 신용은 곧 국민과 기업의 신용으로 이어진다.
기업의 신용은 기업 경쟁력이다. 그것은 기술의 영역이다. 그래서 화폐는 기술 패권이다. 위안화 국제화가 실현되려면 결국은 중국기업들의 기술력이 미국 기술력을 넘어서야 한다. 여기에 세계가 중국 공산당이나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의 문제가 남는다. 혹자는 현재를 ‘신냉전(Cold War)’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량전(涼戰, cool war’이라고 부른다. 미중이 서로 잘해보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와는 달리 중국과 미국은 분리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적어도 2035년 까지는 냉전이 아니라 ‘량전’으로 가려고 한다.
결국 국제화도 신용 문제다.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화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그 나라에 대한 신용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실물 화폐 시대, 특히 금본위 시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종이 화폐 시대로 오면서 정부가 통화 발행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진행하는데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는 신용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모든 금융 시스템 등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신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좌 기반 시스템이라는 것도 은행이 신용 증명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1976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화폐의 탈국가화’라는 짧은 글에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국가 신용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 중앙은행만 돈을 찍어야 하느냐,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해서 경쟁을 통해 어느 통화가 더 신뢰를 받고 생존하는지 시장에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BDC 실용화가 중국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CBDC는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너무 맑은 강에는 물고기가 살수 없듯이 너무 투명하면 경제활동의 확대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하금융이 양성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CBDC가 완전히 종이화폐를 대체하기 이전에(즉 언젠가 중앙은행법에서 오직 CBDC만 법적통화로 인정하고 종이화폐를 법적통화에서 제거할 경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수 있다. 특히 익명성을 위해 종이화폐로만 결제하던 자금들은 역외로 자금을 빼돌리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배경 원인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미래가 있으려면 그 기술이 신용 문제 해결 가능한지가 관건
결국 핵심은 기술이 신용을 해결할 수 있냐에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경험한 기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조지 길더’의 저서 ‘구글의 종말(A LIFE AFTER GOOGLE)’은 모든 중앙화된 것은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와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것은 분산이라는 인터넷의 자연스런 속성에 반하는 것이다. 분산화된 세상에서는 국토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다. 국토가 작아도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영토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항상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이 포진해 있다. 이런 기업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계를 해결했다. 다양한 사람을 연결시키고 거래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도 미국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인터넷도 각국별로 다 독점이 되어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상태이다. 이제는 다시 분산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신용 문제 해결이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믿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국가가 되고 그 통화는 국제적인 통화가 될 것이다.
◇"선도기술의 참여자가 되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바이두,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즉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했냐가 인테넷 시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미션이었으며, 이를 해결한자가 세계적인 최고 기업가치를 받았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믿게 하냐가 언텍트시대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며, 이를 해결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즉 믿는다는 것은 신용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이다. 비트코인은 최초로 다 국가간의 신용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국가간의 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간의 가치이전(신용지불)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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