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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사, 외부위원 더 확보해야… 자율규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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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사, 외부위원 더 확보해야… 자율규제 환영"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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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 조찬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단, 닥사가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포함해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에 따르면 12일 닥사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 의원은 "닥사의 법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이런 노력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다. 이 때문에 닥사가 자율적으로만 규제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닥사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며, "거버넌스에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포함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규제만으로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업권법과 공시 체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시장 참여자는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모아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업권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비대칭성도 법적 기반이 없어 더 심화됐다. 공시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만큼의 공시를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자본시장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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