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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유럽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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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유럽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출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2.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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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미디어) 유럽위원회.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 위원회가 유럽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출시했다.

15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이날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샌드박스는 2026년까지 매년 20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드박스는 2020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22년 입찰에서 낙찰된 여러 민간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자금은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에서 나온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및 기타 분산 원장 기술'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용 사례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패널이 선택한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uropean Blockchain Services Infrastructure, EBSI)의 공공 부문 프로젝트 역시 고려 대상이 된다. EBSI는 EU 국가와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범유럽 블록체인이다.

연간 샌드박스 코호트의 구성원은 국가 및 유럽 연합 규제 기관과 연결되어 기밀 법률 자문 및 규제 지침을 받고, 규제 기관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게 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코호트 신청 마감일은 4월 14일이다. 프로젝트는 사양에 따라 검증된 개념 증명이 있어야 하며 초국적 기업이어야 한다. 

관에서 이미 선택한 프로젝트는 우선권을 갖고, 대상 회사는 유럽 경제 지역(EEA)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EEA 외부의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기업인 경우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EEA 기반 기업이어야 한다. 참가 기업은 비용을 상환받지 않는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법적 서면 평가를 받은 후 참여 규제 기관과 가상 회의를 2회 진행한다. EBSI 얼리 어답터(EBSI Early Adopters)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세 번째 코호트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이 금융 서비스 혁신 법안을 통해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영국 또한 다음 금융 서비스 개혁에서 유사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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