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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 정무위서 '공회전'…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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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 정무위서 '공회전'…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리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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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지난해부터 수차례 논의가 밀렸던 가상자산 법안이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회전' 중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이달로 또 한 번 논의가 밀렸다. 이달에는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는 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도 후순위가 되며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나온 안건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78개 안건 중 34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서도 후순위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위 소관 안건 중 가상자산 법안이 앞부분에 배치됐다. 논의가 시급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1번째부터 33번째까지 국가보훈처 소관 안건이 자리해, 가상자산 법안이 논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공청회 일정으로 오전에만 열린다.

논의가 필요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7개다. 34번째부터 50번째까지의 안건이 모두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및 개정안이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7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공통 부분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법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가상자산 법안은 2017년 말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법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테라 사태', 'FTX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도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허용한 토큰증권발행(STO)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도 가상자산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별하기 위해선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STO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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