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20 (목)

투자자 1500만명인데… 가상자산 법안, 국회서 또 '패싱'
상태바
투자자 1500만명인데… 가상자산 법안, 국회서 또 '패싱'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09 13: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패싱'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0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 투자자 보호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수차례 밀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탓에 가상자산 법안은 또 다시 다음달 법안소위로 밀렸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일정으로 오전에만 열렸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78개 안건 중 34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및 개정안은 총 17개로, 이날 34번째부터 50번째는 가상자산 법안의 순서였다.

앞순서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들이 차지했다. 이 중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가상자산 법안이 논의되기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패싱'된 바 있다. '테라 사태', 'FTX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으나, 매번 법안소위 때마다 앞순서 법안에 밀리거나 정쟁 등을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의결에 이르진 못해도 논의는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법안소위가 오전과 오후 모두 열릴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 시간을 차지하면서 가상자산 법안 논의는 또 다시 밀렸다.

이후 이달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법안이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중 첫 순서로 올라왔다. 앞선 법안소위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서도 후순위였던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 그럼에도 그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들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순서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계류돼있는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7개다.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법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가상자산 법안 논의를 위한 다음 법안소위는 다음달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