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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한국판 SVB 사태 일어날 수 있어… 정교한 제도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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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한국판 SVB 사태 일어날 수 있어… 정교한 제도설계 필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3.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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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4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언급하며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시 금융당국의 인출금지 명령 등 시장조치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설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지 못 한다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SVB 파산 기저에는 벤처업계 투자 업황 부진과 금융 위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기존 은행 파산과 완전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틀 사이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고 시도한 금액 무려 55조6000억원이었다. 이러한 스마트뱅크런 이후 파산까지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하루 평균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2022년 전년대비 17.3% 확대된 1648만건 기록했다. 하루 평균 이용 금액도 14조2000억원으로, 10.3%나 증가했다"며 "이러한 초고속 디지털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 은행 파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조달 대부분 기술보조기금과 모태펀드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정책금융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이번 사태에서 충분히 버텨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5200억원에서 40% 감축된 3135억원 감축하고 연간 3400억원의 모태펀드 정부자금이 지금도 수개월째 지급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지연된 자금 지원을 조속하게 정상화시켜주기 바란다"며 "또한 이번 사태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 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구조조정 통한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활동성 제대로 파악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은행특성상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금융안전성 더 중요한 지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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