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 협회와 디파이 교육 기금이 토네이도 캐시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은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6명의 개인이 제기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제재에 관한 소송에서 미국 오스틴 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정 참고인(법원의 친구)은 원고의 부분 약식 판결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의 원고 6명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8월에 암호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특별지정국 및 차단 대상 목록에 올린 후 9월에 재무부 및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FAC는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커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통해 수억 달러를 세탁한 것을 비롯해 총 70억 달러 이상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미국인이 해당 주소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같은 행위는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원고 측은 OFAC가 제재 대상이 아닌 법인을 제재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재산(믹서에 묶여 있는 암호화폐)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4월 5일 APA 위반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 약식 판결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블록체인 협회와 디파이 교육 기금은 성명을 통해 토네이도 캐시는 사람이나 재산이 아닌 소프트웨어이며,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자율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협회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CEO 는 성명에서 "일반적으로 OFAC는 사람들이 불법 활동에 사용하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재한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OFAC의 조치에도 동일한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요약본은 이미 제시된 법적 논거를 확장했다. 예를 들어, OFAC의 권한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의문 원칙을 소개하며 "OFAC의 제재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재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OFAC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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