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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의원들, 대통령 경제 보고서 내 '암호화폐 적대적 시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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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의원들, 대통령 경제 보고서 내 '암호화폐 적대적 시각' 비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5.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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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과 마이크 플러드(Mike Flood)가 대통령 경제 보고서의 한 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의원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표현한 보고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자산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장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약속된 혜택을 전혀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의 의견은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취했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서한에서는 "우리는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제를 마련하여 미국에서 이 혁신적인 생태계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요한 보호 장치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해 적대적인 시각을 취함으로써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혁신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을 뿐이다. 자본과 경제 성장을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은 보고서의 주장에 반대하는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하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이 증권과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업이 어떻게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암호화폐 분야의 많은 활동이 기존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의회의 입법이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CEA의 견해인가?"라며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대통령실 소속인 이 기관이 곧 출시될 페드나우(FedNow) 즉시 결제 시스템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자산보다 더 간단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는 요청된 정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서한의 작성자들은 5월 26일을 답변 마감일로 정했다.

한편 데이비슨은 지난 4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직에서 해임하는 법안을 발의한 오랜 암호화폐 옹호론자이다.

플러드는 2021년 네브래스카 주 의원으로서 주 내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예탁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었다. 연방 차원에서 플러드는 2월에 발표된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의 'CBDC 감시 방지 주법'을 지지하기도 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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