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EU 재무장관 이사회, MiCA 암호화폐 규제 승인
상태바
EU 재무장관 이사회, MiCA 암호화폐 규제 승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5.17 10: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EU 전 회원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가 16일(현지 시각) 투표를 통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에 청신호를 보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2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은 MiCA 법안과 관련된 여러 규정 및 지침의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자금 및 특정 암호화폐 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두 가지 법안은 MiCA의 채택과 함께 유럽 의회에서도 채택되었다.

유럽 의회는 지난 4월 20일 MiCA 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유럽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규제 한도가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 및 활동을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지침과 요건을 설정한다. 법안의 범위는 다양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한다.

MiCA가 EU법으로 제정되기 위한 긴 과정에서 다음 단계는 이 법안이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는 것이다. MiCA는 1년 이내에 발효될 것이므로 2024년 중반경 최종적으로 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유럽 위원회는 2020년 9월에 MiCA를 처음 제안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며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다. 

MiCA 법안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암호화폐 발행자, 거래소, 지갑 제공자 등록 및 승인 요건이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특정 보안 및 위험 완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사이버 보안 및 운영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보안 및 안전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암호화폐 업계의 시장 남용, 내부자 거래,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제공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