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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5월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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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5월 처리될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05.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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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5.17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 중인 가운데, 이번 논란이 가상자산 법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지난 11일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아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등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첫 가상자산 기본 법안이다.

이에 '김남국 방지법'뿐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한 5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궁극적인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대상 임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유경준 국민의힘 대표 발의안,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안 등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24일 법사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오는 25일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또 입법에 앞서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의원들끼리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김남국 사태' 궁극적으로 막을 '이용자 보호법'…업계도 처리 촉구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가상자산 기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다.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경우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등 투자 과정에서 직위를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 발행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코인' 클레이페이(KP)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급등하기 며칠 전 '메타콩즈'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없이 메콩코인(MKC)을 매수하는 등 '수상한 거래'를 해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지난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떨어졌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오는 2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사위 여야 간사들 간 합의가 필요하다. '김남국 코인 의혹' 발(發)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해 법사위 통과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도 5월 국회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힘을 더했다.

코인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로 이뤄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전날 성명을 내고 "5월 국회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 점을 감안할 때, 이달 안에 가상자산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가상자산 입법 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이번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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