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발표에 서 "위원회는 9월 20일에 디지털 달러에 관한 두 개의 법안을 마크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크업은 의원들이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기간으로,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단계다.
법안 중 하나인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H.R. 3712)'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의회의 승인 없이 CBDC를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5월 알렉스 무니(Alex Mooney)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연준은 최근 "승인 법률이 있는 경우에만 CBDC 발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CBDC 발행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거부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몇 달 동안 CBDC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직책을 충원하려고 해 왔으며, 이는 디지털 달러가 여전히 고려 대상임을 나타낸다.
두 번째 법안은 연방준비법 개정안으로, 연방준비은행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화 정책 및 기타 목적으로 CBD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은 금융기관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다른 이름이나 명칭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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