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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 '코인 업계' 증인 없다… 주요 주제였던 지난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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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 '코인 업계' 증인 없다… 주요 주제였던 지난해와 대조적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3.10.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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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금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석우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의장 겸 두나무 대표를 신청했지만, 여야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으로 신청된 가상자산 업계 인사는 이 대표가 유일했다. 따라서 올해 정무위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없다.

이는 가상자산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던 지난해 국감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테라 블록체인의 검증인(노드)으로 참여했던 블록체인 기업 DSRV까지 국감에 호출했다.

또 지난 국감에선 2021년 3월 빗썸에 상장된 아로와나토큰(ARW)의 시세조종 이슈가 뒤늦게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글과컴퓨터 측에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를 주도한 박진홍 전 엑스탁(아로와나토큰 발행사) 대표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선 가상자산의 존재감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김남국 사태'와 관련한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STR) 현황이 있다.

지난해 초 김 의원이 주요 사용하던 거래소 빗썸이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자,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외부 지갑으로 우회해 코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포착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고, 그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국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거래가 특정 거래소에서만 의심거래로 포착됐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래소별로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국감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단, 닥사는 지난 4월 신설된 자금세탁방지 분과에서 'STR 공통 룰'을 개발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두나무 대표가 아닌 '닥사 의장'에 초점을 맞춰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만큼, 올해 이슈가 된 거래소들의 과거 상장피(상장 수수료) 수수 논란, 시세조종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는 가상자산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중 청탁으로 상장된 것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올해 초에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코인 시세조종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배후는 코인원에 상장됐던 퓨리에버(PURE) 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폭락한 것에 앙심을 품은 부부가 피해자의 살인을 교사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닥사는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이 있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이뤄진 단체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당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루나(LUNA)를 상장 폐지한 시점이 제각각이었던 탓에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출범했다.

현재 닥사는 거래 지원(상장) 및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공동 기준을 개발하고, 루나 사태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출범 이후 국회 및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업계 대표 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같은 점이 고려돼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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