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류 중인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건의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잭슨 판사가 이날 주요 심리를 앞두고 USD 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제출한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따. 서클은 진행 중인 SEC 대 바이낸스(Binance) 소송에서 USDC와 같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9월 29일 법원 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서클은 스테이블코인 구매자가 스테이블코인 취득을 통한 어떤 이익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클에 따르면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잭슨 판사는 서클을 바이낸스나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의 소송 기각 신청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로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법정조언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구두 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법정조언자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건에 대한 정보, 전문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법원을 도울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원은 이를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고려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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