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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그룹, 美 법원 '재무부 지지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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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그룹, 美 법원 '재무부 지지 판결'에 항소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1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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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 믹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미 재무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그룹이 항소를 제기했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직원 6명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미국 재무부가 "권한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류에는 "지방법원은 부서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북한법에 따른 지정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의 조치는 법률에 위배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법적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같은 날 X(트위터)로 "원고의 노력을 지지하며 항소 법원이 해당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과 로만 세메노프를 자금세탁, 제재 위반, 무면허 자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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