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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UST·루나 '증권 여부'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vs SEC "판사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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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UST·루나 '증권 여부'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vs SEC "판사가 해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1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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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뉴욕 판사에게 토큰의 규제 상태를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의 변호사 데이비드 콘블라우(David Kornblau)는 지난 4일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UST와 LUNA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토큰들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명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SEC는 이 문제를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SEC가 제출한 서한에 이은 것으로, SEC는 배심원이 투자 계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SEC는 앞서 지난 2월 테라폼 랩스와 공동 설립자 권도형을 고소하며 "미등록 거래로 상호 연결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다. 11월 말 현지 법원은 그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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