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비수탁과 탈중앙화 방식으로 구동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은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하드웨어월렛(콜드월렛)이나 메타마스크 등 개인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를 포함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까지도 신고 대상에 메타마스크나 개인 하드웨어월렛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지갑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주소나 성명, 연락처 등 배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는 하나 사업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 지갑 중 소프트웨어 지갑 개설 시 본인인증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생성 후 즉시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투자자들 중 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비수탁형이나 개인하드웨어월렛에 저장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회사인 백상수 아이오트러스트 대표는 이 같은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대해 "지갑 업계에게는 장기적으로 수요 측면에 있어서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지갑) 업체 입장에서 이 같은 해석에 기대기보다는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만의 안전한 보관 및 편의성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갑 업계에서 국세청의 이 같은 판단을 호재로 해석하는 것은 소위 5억원이 넘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되면서 지난 2022년 기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놓고 혼선이 컸다.

이는 거주자 판단 등 세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향후 메타마스크 등 비수탁형으로 판단된 지갑을 이용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일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지불해야 한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시에는 기본 2억원에 20억원으로부터 초과한 금액의 15%를 과태료로 지불해야 한다.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최소 6억5000만원의 기본금에 50억원으로부터 초과한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메타마스크 등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에 5억원 초과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이번 법령 해석으로 인해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세금 부과는 해당 금융계좌의 금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국세청의 발표에 일부 투자자들도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과 관련해 편의성을 가져다 줄 비수탁형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자는 "명확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키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지갑의 구매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