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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쉬운 부분 있다…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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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아쉬운 부분 있다… 보완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4.0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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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뉴스1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5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불공정 거래 의혹 등 지금까지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범죄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이 같은 과정에는 테라·루나 사태, 불공정 거래 의혹 등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업권법 통과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업권법을 제정하면서 이해관계나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다가는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절박함때문에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춰 부랴부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법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김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법에서 멈출 게 아니고, 가상자산 산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체 상태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트렌드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예측하고, 법인 투자 허용 등 필요한 대비를 이미 지적했다"며 "당시 금융당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오늘 여기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나온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활기차게 진행돼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의원들과 의논하고, 더 나아가서 당론 또는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 저도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그렉 시우루니스 수이 매니징 디렉터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6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정중락 NH투자증권 WM디지털사업부 대표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전략본부장 △차대산 케이뱅크 IT본부장 △신창선 전북은행 디지털부장 △유정열 신한은행 디지털자산팀장 △우용희 카카오뱅크 자금세탁방지팀장 △정재욱 하나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등 조각투자 및 증권업계, 금융권 리더들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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